대·중소유통업체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슈퍼슈퍼마켓(SSM) 진출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시·도마다 사전조정협의회가 설치된다. 휴·폐업한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도록 유예키로 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하반기 서민생활 대책'에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이같은 경영여건 개선책이 담겨 있다.

특히 갑-을 관계에 있는 대-중소 유통업체가 제도권 범위 내에서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사전조정협의회가 설치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의준 중소기업청 국장은 "최근 SSM 등 대형 슈퍼마켓의 동네상권 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속도조절이나 진입 제한방안으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가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 간 합의를 유도할 것"이라며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사업조정심의회를 거쳐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유예하거나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대형마트나 직영점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회에 대형마트 규제 법안이 8개 정도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 세계무역기구(WTO)나 국내법에 위반돼 정부가 반대해 왔다"며 "조만간 대규모 마트나 직영점을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입법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시장경제 원리로 보면 (SSM진입을 규제하는 게) 맞지 않지만 경쟁력을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맨 아래 층(bottom)을 위해서는 조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상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약 5만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자금 일시상환을 유보함으로써 재창업 등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전국 전통시장(600여개) 어디서나 사용가능한 '전통시장 상품권'(130만매)을 대거 유통, 수요를 촉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