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부실 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정부가 부실 사학퇴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발표는 여러차례 있었지만 실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열고 부실사립대 구조조정방향을 논의했다. 오는 6월 초까지 부실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해 발표하고, 현지실사를 거쳐 11월에는 부실사립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에는 교육여건과 재정여건 등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여건의 지표에는 신입생충원율, 학생등록률,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등이 포함될 것이고, 재정여건의 평가지표에는 등록금의존율, 적립금 비율, 법인전입금 비율, 부채비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부실 사립대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데 내년부터 4년동안 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실사립대를 인수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으로 2010년 3000억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00억원을 매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부실대학으로 판정한 대학이 곧바로 퇴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대학 가운데 독자생존이 가능한 대학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키워주고 부실대학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판정된 대학은 인근대학과 통합하거나 폐교결정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다.

부실 사립대 판정기준 가운데 가장 주요한 지표는 대학의 학생등록률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07년 결산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년제 사립대 189개 가운데 113개 대학(60%)의 학생등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등록률이 70%에 미달한 대학은 41개 대학(21%), 50%에 미달한 대학은 10개 대학(5%)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등록률이 낮은 지역은 거의 지방대학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은 생존을 건 치열한 혈투가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학생등록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2009년 현재 대학입학정원은 약 60만명으로 고교졸업자 수 60만9000명에 비해 9000명 초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졸업자 수는 2011년 64만2000명을 정점으로 2012년 64만1000명, 2015년 60만명, 2017년 55만6000명, 2020년 47만2000명으로 추정되어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 추정치로 보면 2020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12만8000명이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은 정부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학 구조조정은 이제 반드시 하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정책결정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하면 그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다. 교과부는 사립대와 국립대를 차별하여 국민세금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이고 명백한 정책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관료조직인 것이다. 이것이 대학구조조정의 가장 커다란 문제이자 장애요인이다. 그렇다하더라도 대학구조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논리나 불순한 논리가 개입되지 않고 판정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