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도와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자산가치 하락을 막고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국토부 역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오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침체로 양도세가 부담스러웠던 다주택 보유자들이 알짜로 꼽히는 서울 재건축과 역세권을 움켜쥐는 대신 수도권 외곽지역과 지방에 있는 비인기 주택을 먼저 내놓을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지방은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은 양도세 혜택 물량까지 더해져 집값 하락에 거래 실종마저 우려된다.

청주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월말 현재 2400여세대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상당수로 대단지 아파트와 유명브랜드들도 미분양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동안 한 달이 멀다 하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에도 지방 미분양은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지역 건설업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