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예산관련 청문회에서 "정부의 예산안이 95%에 달하는 미국 가정과 97%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전임 정부에서 이뤄졌던 기업 세금감면안에 비해 보다 균형적인 모습으로 회복하는 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전달하려던 메시지의 일환이기도 했으나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추진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세금인상은 전 미국민들에 대한 세금인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감추고 있다고 공박하고, 그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당 400달러선의 세금감면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공화. 미시건주)은 "대통령이 고안한 세금안은 바로 온 미국인에 대한 세금인상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은 경기침체기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기업들에 대한 세금감면 수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인상은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는 감세효과를 넘어서며 결국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이는 편법이라는 취지이다.
또한 오염원 배출업체의 배출상한선제도는 전기회사 등 에너지 회사들의 소비자 요금을 올려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에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세금 방안은 대부분의 미국민들에게는 인하하는 방안이며, 만일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오는 2011년 이후에서나 가능한 것이다"고 말하고 "이는 안전하게 경제회복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기업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전임 정부의 기업세금환급정책은 "지난 8년동안 잃어버렸던 미국민들에 대한 세금환급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소득에 따른 불공평했던 세금감면 혜택을 균형잡는 것이다"고 항변했다.
이날 백악관 피터 오스재그 예산실장 역시 하원에서 별도 예산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같은 논란을 반복했는데, 이날 의원들은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당노선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안은 세금요율을 공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고 오히려 정부안을 거들면서 오바마 개혁작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만만치 않은데다 특히 공화당 진영의 근본을 이루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인상을 노리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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