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전파를 발사하는 소형칩이 내장된 새로운 운전면허증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대하는 민간단체가 대대적인 시위를 계획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전파칩이 내장된 새로운 형태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리얼 ID 발급 계획 대신에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전파칩 내장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특정인에 고유번호가 포함된 전파를 발사하는 칩을 내장,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려주도록 된 것으로 국토안보부에서는 이를 '발전된 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s licenses: EDL)이라고 지칭한다.

그러나 이 EDL은 특정 장소나 시위 및 집회 장소 등에서 당국이 전파를 읽는 기기만을 지니고 주변에 있기만 하면 시위나 집회에 참가한 개인들의 신원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등 이 역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감지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주변에 전파칩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훤히 알 수 있게 돼 특정 행사나 회합이 열리는 장소에서 일일이 주변인들의 신원을 조사하지 않더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등 당국으로서는 획기적인 제도로 간주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 칩 내장 면허증이 이전에 고안된 리얼 ID 운전면허증 보다는 불만사항이 덜 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가 덜하다는 이유로 채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닛 나폴리타노 장관은 "EDL은 이것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여부를 알려주고 리얼 ID보다 덜 껄끄러운 상황이다"고 말해 채택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리얼 ID 시행을 위한 법안이 일정시점까지 유보됐지만 언제까지 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에 평소 애리조나 주지사 시절부터 리얼 ID를 반대해왔던 나폴리타노 장관으로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나폴리타노 장관은 리얼 ID법안 반대 단체에 "OK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얼 ID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EDL는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

이 전파칩 내장 운전면허증은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안돼 고려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이를 반대하는데다 주의회가 이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논란에서는 이같은 칩을 내장한 면허증을 사용시킬 경우 심지어는 월마트와 같은 상점에서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사실을 모두 파악할 수 있게 하기에 일부에서는 이를 '사이코칩'이라고까지 비난한다.

특히 정부가 특정인의 예민한 정보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보기관 등 알고 싶은 이들로서는 이를 통해 모든 것을 금새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