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도 고민해야
고용창출도 고민해야
  • 안정환 기자
  • 승인 2009.02.23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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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일자리 나누기(Job-Shaing)가 급부상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유·무급 휴가 등으로 비용을 절감해 고용을 유지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실업을 막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해법으로 꼽힌다.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의 합의도 도출됐다. 재계는 인위적인 인원감축보다는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동계는 임금 동결 및 반납은 물론 파업을 자제하는 등 노사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로 한발씩 양보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업과 노조 모두가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쉬는 사람과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 등 사실상 백수가 35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과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약자층에서 무섭게 번지면서 사회적 고통을 배가시킨다는 점도 일자리 나누기가 시급한 이유다. 그러나 고용유지에만 초점을 맞춘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적 약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 고용대란 속에서 일차적인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대전제하에 기득권층의 진정한 희생이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공기업 신입사원의 임금을 대폭 줄여서라도 채용을 늘리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강제적으로 감원을 실시하는 모순적인 고용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의 혼선도 바로 잡혀야 한다. 고용유지에만 초점을 맞춘 일자리 나누기가 신규취업과 실직자들의 재취업이 어렵게 한다는 점도 문제다. 생존을 위한 고용유지 차원의 일자리 나누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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