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 등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용산 참사'가 20일로 한 달을 넘겼다.

그 동안 검찰은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사법처리했고, 정부와 정치권은 재개발 제도개선대책 TF팀을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망자들의 장례 문제와 편파 수사 의혹에 따른 재수사 요구, 용산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재개발 사업 대책 등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유족들

농성 사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4층에는 장례를 치르지 못한 희생자들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검찰의 편파수사에 대해 항의하며 한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화재원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경찰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 및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는 사이 장례식장 이용료와 부상당한 철거민들에 대한 치료비 등은 1억 원을 넘어섰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 비용과 부상자의 입원 치료비 등을 장례가 치러진 뒤 청구할 예정이지만 사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해 하고있다.

◇편사 수사 의혹, 대책위 재수사 촉구

검찰은 용산 참사를 수사하면서 철거민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사법처리했다. 이 가운데 철거민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농성자 전원에게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경찰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범대위 측은 진압작전을 펼친 경찰을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수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용산참사가 벌어진 지 한달째 되던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편파 수사로 '살인진압의 책임자는 무죄, 희생자는 유죄'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벌어졌다"며 "검찰 수사를 무효화하고 전면 재조사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구속 기소된 농성자 5명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참사 이후 재개발 사업 계속…해결책 마련 고심

용산 참사 이후에도 참사가 일어난 용산지역은 물론 서울시 곳곳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사업이 한창이다. 조합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용산 참사' 후 현행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지만 용산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세입자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있을 지는 미수이다.

뉴타운·재개발 반대 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뒷전인 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세입자를 배려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과 세입자 측 간의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이 개입을 해 조정하고 세입자들이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