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경찰 이론과실무학회 부회장 전 충남지방경찰청장>

주먹을 휘두른다. 발길질 한다. 이런 물리적 강제력 행사는 늘 본다. 혹은 불행하게도 겪는다. 대표주자가 폭행. 다양하다.

가장 좁게 보면 상대방의 항거나 반항을 억압하는 강간이나 강도다. 좁은 뜻으로는 폭행이나 강요 같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행사다.

가장 넓게 보면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한다. 소요죄가 그 예다. 습관성이 있어서 문제다. 절도와 마찬가지로 상습범인 경우가 많다. 한두 번에 맛 들여 그 맛에 빠져든다.

폭력의 역사(A History of Violence)는 1995년 작품. 전직 킬러가 주인공인 미국영화다. 그는 과거를 감추고 시골로 숨어들어 왔다. 음식점을 차렸다. 결혼해 아들 딸을 두었다.

강도를 죽여 대서특필된다. 이를 보고 앙숙 갱단두목이 찾아온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아내와 자식들은 어두운 전력을 알게 된다. 문득문득 살기도 느낀다. 점점 멀어진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심한다. 자기 죄의 흔적을 목숨 걸고 정리한다. 돌아왔으나 서먹서먹한 분위기. 그때 딸이 접시와 포크와 나이프를 식탁에 놓는다. 아들은 음식을 갖다 놓는다. 아내도 눈길을 마주쳐준다.

몰랐던 사실에 대한 이해는 가족이기에 가능하다. 범죄자 아버지에 대한 수치는 한 핏줄이기에 물밑으로 들어간다. 사랑이 복원된다.

여의도 폭력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범죄에 손을 더럽히는 이유야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런 짓을 한 정당은 수준 이하다. 국리민복을 조폭과 같은 수단으로 이루려 하다니 갱단이다.

당수격의 두목이 있었다. 원내대표라는 행동대장이 있었다. 의결저지라는 공동목표가 있었다. 소속의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범죄조직의 구성요건을 제대로 구비했다.

규제방법도 헛웃음 나오게 한다. 자신들이 만든 폭력과 기물손괴 현행법이 널려있다. 새 법 만든다니 국민법과 국회의원법이 따로 있는가.

질서유지선제도도 생각하는 모양이다. 국회의원이 어디 집회 자원봉사자인가. 이런 저질들이라는 말 나오게 만든다. 상식으로 길 가야 투표권자가 안심한다. 법 앞에 만인평등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