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표 악법 날치기 처리"
민주당 "MB표 악법 날치기 처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2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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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법 13건 협의처리 대상 아니다"
민주당은 28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직권상정 요구 85건 법안 목록에 대해 "역시나 MB악법이 총망라된 반민주·친재벌 악법의 결정판"이라며 "MB표 악법을 기어코 직권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철저하게 청와대의 지시(오더)에 의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청팀의 안을 홍팀의 안으로 속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특히 한나라당의 질서유지권 발동 방침에 대해 "마치 군대라도 동원할 태세"라며 "한나라당은 현 사태 수습에는 전혀 관심도 의지도 없이 여전히 야당과 국민에게 항복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의 협의처리 방침을 밝힌 사회개혁법안 13건에 대해 "협의처리 대상이 아니다. 국민분열법안 13개는 즉각적으로 철회돼야 될 법안"이라고 지적한 뒤, 신문방송법에 대해서는 "더구나 방송장악법의 처리를 위해 신문방송법이 위헌이라는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점처리법안에 포함됐다가 빠졌던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집단소송법을 한나라당 스스로 접었다가 청와대의 명령에 의해 슬그머니 다시 끼워넣고는 착오였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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