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10대 소녀를 7년간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친족들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친권상실이 주목.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범행은 패륜적이지만,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

하지만 이 소녀의 경우 집안전체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는 만큼 이들 친족에게 돌아갈 경우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등은 검찰이 항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요구하지 않은 점을 주시해 조만간 친권상실문제를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