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투입… '5+2' 보완 '초광역개발권'

163개 시·군 - 대도시연계 일자리 창출

정부는 지역발전에 예산 42조원을 신규 투입하고 '초광역개발권'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지역발전정책'을 15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크게 △ 지역발전에 향후 42조원 투입 △ 초광역개발권 개발 △ 163개 시·군의 삶의 질 제고 △ 내년 상반기 중 '3단계 지역발전정책' 발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신규 예산 42조원 투입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1차 지역발전정책 예산 56조원과 합치면 향후 5년간 지역발전 투입 예산은 100조원에 가깝게 될 전망이다.

예산은 우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 지역경제활성화(13조원) △ 4대강 살리기(14조원) △ 삶의 질 향상(15조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 30대 프로젝트(50조원) △ 광역권 선도사업·거점대학 육성(2.3조원) 등에 투입된다.

이외에 '초광역개발권' 개발은 인수위 시절 발표했던 '5+2 광역경제권' 방안을 보완한 것으로, 지역갈등을 극복하고 광역경제권간 연계 개발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남북교류접경벨트 △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 △ 서해안신산업벨트 △ 남해안선벨트 등 대외개방형 4대 개발축에 대한 권역별 비전 및 개발방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남북교류접경벨트의 경우 △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 △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관광 육성 △ 통일대비 접경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개발 방향이다.

남해안선벨트의 경우 △ 항만·물류산업과 국제무역·금융거점 구축 △ 남성권 글로벌 관광레저 도시 조성 △ 물류·산업·휴양 복합거점 개발 △ 남해안크루즈 등 선벨트 통합문화관광권 개발 등이다.

동해안에너지관광벨트의 경우 △ 에너지 클러스터 및 기간산업 거점 구축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 전진기지 구축 △ 환동해권 관광 및 레저 거점,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이다.

서해안신산업벨트의 경우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및 물류거점 구축 환황해 첨단산업 및 고부가가치 신산업도시 육성 △ 해양생태 체험형 복합레저 관광거점 구축 등이다.

균발위는 이와 함께 해안-내륙의 연계를 위한 특성화된 개발거점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내륙특화벨트도 검토 중이다. 일단 △ 내륙기업·혁신도시·R&D거점 연계 첨단벨트 구축 △ 초광역 문화권·유역권, 물 관리 등 지역간 공동개발 △ 백두대간 등 청정환경을 활용한 녹색성장벨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균발위는 초광역개발권 전략 외에도 △ 기초생활권 개발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 등을 지역발전 대책으로 제시했다.

'기초생활권' 개발의 경우 지자체가 기초생활권 계획에 따라 직접 지역개발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63개 시·군을 △ 대도시와 연계 통합개발이 가능하거나 자족적 발전이 가능한 도시지역(도시형) △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이 가능한 지역(도농연계형) △ 도시와 멀리 떨어진 순수한 농산어촌지역(농산어촌형)으로 분류해 중점 개발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방기업 여건 개선, 지방재정 기반 확충 및 지방분권 추진 등이 포함됐다.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의 경우 농산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특화·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소득·일자리 창출과 지방의 의료, 복지, 문화서비스 및 환경, 생태자원에 대한 향유 기반 확대 등이 포함된다.

균발위는 "앞으로 정부는 지방발전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보완함으로써 '선(先) 지방발전지원'이란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기조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2009년 상반기 중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비롯해 지방재정제도 개편 방안, 광역발전 추가 계획 등을 포함한 3단계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