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의·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홍재형 의원(민주·청주상당)은 지난 12일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예산심의와 결산심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자 국회의 핵심기능이지만 지난 63년 권위주의 정권이 입법부의 재정권능의 무력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로 전환했다"면서 "이 제도가 45년간 유지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결산심사권이 무력화·형식화 됐다"며 의미와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 소관기능을 예산안 및 결산 등에 대한 심사, 기획재정부 소관 중 예산·결산·기금결산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 중 직무감찰을 제외한 사항 등으로 할 것 소위원회 외에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되, 추가경정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위원회 의결로 생략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에 예산 등의 조치 및 재정제도 신설·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결산위원회와 사전협의제 도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