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민여론 토대 사업 판단 … 내년말 용역 결과 발표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 예결위서 예산 삭감 진통 후 반영

충청고속(화)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곡절 끝에 반영됨에 따라 SOC 분야 최대 현안이었던 청주∼충주 도로 건설사업은 첫 단추를 꿸 수있게 됐다.

◇ 사업배경과 향후 추진 일정

이 구간 왕복 4차선 도로는 지난 93년 완공됐으나 곳곳에 교차로와 신호등이 늘어 심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다. 그동안 선형 개량 공사와 백마령 터널 관통 등 도로 개선사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늘어난 교통량을 따라 잡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주∼충주 소요시간이 1시간대에 머물러 왕복 4차선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과 소요시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다.

충북 내륙의 대동맥 구실을 해야할 도로 사정이 이처럼 낙후 된 탓에 도청 소재지 청주와 충주, 제천 3대 도시의 인적·물적 소통의 '장애'로 꼽혀 왔다.

하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2003년 이전부터 논의는 됐으나 충북도나 해당 지자체, 일부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는 번번히 한계를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장기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청주∼충주∼제천 36번 국도 4차선 확장·포장 사업의 경우 5공화국 시절 권력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이었던 이춘구 전의원의 역할과 '정치적 고려'가 한몫 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사업이 이처럼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물난과 충북의 정치적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잣대'로 여길만한 부분이다.

타당성 사업비가 통과됨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향후 1년간 용역 조사를 통해 고속도로냐, 고속화도로냐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와 충주시, 정치권은 지역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0년부터는 실시설계 등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 된다.

이시종 의원은 "향후 1년간 도민들의 여론조사도 실시되고, 노선과 사업비 등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청주∼충주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였다면 변경이 불가능 하지만 지역민의 여론과 편의에 따라 사업내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곡절 끝에 반영된 사업비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지만, 한때 통째로 날아가 사업이 좌초될 뻔 했다.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돼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진통을 겪었다.

청주∼충주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또 줄잡아 3조원이 넘는 대규모 신규사업이라는 점도 여·야의원들이 '칼'을 댄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이시종 의원과 홍재형 의원, 변재일 의원, 노영민 의원이 총대를 맺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인 오제세 의원은 이한구 예결위원장 등 여야의원을 상대로 집요한 설득 끝에 예산을 살렸다.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들은 자당 몫의 예산 증액분을 이 사업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조사비 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영석 충북도 정책관리실장 역시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간사와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지역국회의원들에게 '읍소'한 끝에 사업비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사업명칭이 충청고속(화)도로 타당성 조사비가 '충주∼청주간 교통망 확충을 위한 타당성조사비(교통체계 연구)로 변경되는 등 수차례 곡절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