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와 교육감 및 교육위원 직선제 폐지를 주요핵심 연구과제로 하는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은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국민들은 교육감 직선제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정부에서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막대한 선거비용과 저조한 투표율로 대표성이 결여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기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서울교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핵심인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교육의 본질과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 비춰볼 때 이 의원의 개정안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해걸 의원(좌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법제기획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정명신 회장(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김정선 부위원장(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한재갑 교육정책연구소장(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문희상 국회부의장, 정세균 민주당 당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회 회장, 이원희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