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지난달 30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산업단지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국가경쟁력 강화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확정했다.

수도권 산업단지의 증설이 크게 완화되며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연면적이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진다. 자연보전 권역도 현재 6만 이내로 돼있는 관광지 조성사업의 상한 제한이 풀리고 대형 건축물과 폐수 비발생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지방에 투자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지만 지방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의구심이 든다. 상생은 커녕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은 물론, 국론분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수도권 주민들의 공감대가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사회연구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수도권에서조차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책을 준비함에 있어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경제 살리기의 유일한 방법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고 규제 완화가 그 핵심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의 명분이 그만큼 무색하다. 국가경쟁력 강화는 경제와 기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각종 정책수립이나 추진에 있어 무조건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다양한 정책이 각 부문에서 실행돼야만 한다. 사회적 갈등이나 지역사회의 이해를 조정하는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3월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정식 출범했다.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위상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다루는 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다. 국가경쟁력이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제성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 으로 정의된다. 경제와 비경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최근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WEF(세계경제포럼) 등 3개 기관의 평가항목을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9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다. 부문별로 기술, 교육, 과학 등 인프라 부문의 경쟁력이 16위로 강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22위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중요'한 세부 항목인 '노사관계'와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가장 취약했다. 취약 분야로 드러난 정부 효율성과 노사관계 부문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전한 관료주의와 최근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정부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국가경쟁력의 순위 상승이 반드시 지속성장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단순히 평가지수를 올리기보다 오히려 본질적 국가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 국가경쟁력 지수는 항상 편의대로 해석되는가 하면 때로는 정부를 질타하고 때로는 정권에 아부하는 식으로 이용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시민의식의 고양, 국민·사회적통합, 개방화 시대의 글로벌 마인드 등 세계화 시대에 국민이 지녀야 할 가치와 덕목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시장 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므로 이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