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병 권 부국장 <당진>

전국 1205개 면(面)평균 인구(4300명)의 절반도 안되는 2000명 미만인 205개면이 73개 시·군을 중심으로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동(洞)통폐합에 이어 내년부터 면 통폐합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는 통폐합 때 법정면 주소 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행정면(面)'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가 면 평균의 절반을 밑도는 면을 가진 시·군의 면 통폐합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인구 2000명 미만인 205개면 중 1000명 미만인 곳도 26곳(강원 10, 경기 6, 충북·전남 3, 경북 2, 인천·경남 1)이다. 행정조직도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에 들어간 셈이다.

각 지자체는 청·장년층의 도시전출과 출산율 저하, 진학 등을 인구감소의 주요인으로 진단하고 중장기 전략을 세워 인구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노령화로 인한 생산활동 저하는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 어느 지자체를 막론하고 인구늘리기 전담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실거주 미전입자의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 전개, 출산장려금 확대지급을 병행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가뜩이나 출산율이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가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출산계획을 뒤로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1998년생과 1999년생 초등학교 학생 숫자가 크게 줄어 1997년 IMF 외환위기가 저출산의 직접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구직난과 임금삭감, 금리 폭등 같은 당시 최악의 경제여건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겼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져 저출산이 일반화됐다는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15일부터 모든 임신부에게 진찰과 분만을 할때 현금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20만원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에 드는 개인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임에도 그 성과는 미지수다.

프랑스나 스웨덴은 육아의 사회화, 육아 비용보조, 여성 취업 등의 가족대책을 강화함으로써 어느 정도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중 탁아소 등 육아의 사회화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현재 지난 17일 국회 '저출산고령화 대책특위'에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개인주의, 좌파성향, 진보주의가 연관되어 있다"고 진단해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08명으로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08명에 그치고 있다. 세계인구 증가율은 2005∼2010년 연평균 1.7%지만 이 기간 한국은 0.3%에 불과하다. 증가율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한국 인구는 오는 2025년에 4900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4200만명, 2100년에는 2000여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엔 환경프로그램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대략 5000∼7000개로 앞으로 100년 동안 3000개의 언어가 사라질 것이라 한다.

1년에 30개, 한 달에 2∼3개꼴로 소수 민족·종족의 언어가 사어(死語)로 변하고 있다. 몇백년 후면 몇개의 중심 언어와 몇십개의 주변 언어만이 명맥을 잇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어가 겪을 위기의 근원은 우선 사용 인구의 감소 추세다. 2007년 현재 한국어 사용 인구는 남한(4800만)과 북한(2400만)을 다 합쳐도 세계인구 66억7000만명 가운데 대략 1.1%의 비중에 그친다. 인구와 언어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한 국가의 인구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확실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국가의 미래에 있어 인구와 언어의 문제는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