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 오늘 전체의원 간담회서 대책 논의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진로의 괴산산업단지 용지 매각과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임각수 괴산군수와 업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불출석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증인 출석 곤란=임각수 괴산군수는 19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중앙군사학교 이전사업을 위한 '단지지정 철회'와 건축허가 승인 등 충북도에 행정절차 협조를 촉구했다. 임 군수는 또 충북도의회가 (주)진로의 매각 절차와 적정성을 따지기위해 채택한 증인 출석건에 대해서는 '응하지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군수는 이날 "국방부가 지난 10월 16일자로 실시계획을 승인했고, 같은달 24일 고시돼 조만간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건축허가 승인을 충북도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또 "(주)진로가 괴산을 떠나는 것이 아니냐며 일부 시민단체가 의문을 제기해 해명을 하게됐다"며 "(주)진로의 투자가 현재로는 어렵지만 두차례에 걸쳐 보낸 공문서을 통해 우선투자 약속을 한만큼 향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도의회의 증인 채택은 깊은 이해가 없어 초래된 결과이고, 군수가 이 사건의 당사자로 적합한지 여부도 검토해볼 문제"라며 "증인채택 이전에 확정된 자매결연 행사일정이 있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왜 출석 요구=충북도의회는 (주)진로가 용지 매각에 앞서 충북도와 협의해 타당성 검토와 단지지정 철회 절차를 밟지않은 경위를 따져보겠다며 21일로 예정된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도의회는 또 153만평에 달하는 중앙군사학교 용지 규모를 고려할 때 10만평 규모의 산단 용지를 매각한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의회는 16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도 검증할 방침이다. (주)진로는 지난 96년 이 땅을 33억원에 매입했으나 지난 6월 국방부로부터 196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임 군수는 이에대해 "중앙군사학교가 본부 신축용지로 산단용지를 요구해 불가피했다"고 밝히고 "절차를 밟아야했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어쩔 수없었다"고 말했다.

임 군수는 이어 "토목공사 등 (주)진로의 투자금액이 220억원에 달해 오히려 손해를 본 것으로 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은 이에대해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의 하자와 의문점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가 취할 수 있는 역할과 법적 권한 등을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