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여성 결혼이민자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결혼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한국인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는 10만4290명이고, 이 중 8137명(7.8%)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밝혀졌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드러난 숫자는 △ 2004년 3249명 △ 2005년 4359명 △ 2006년 5937명 △ 2007년 7323명 △ 2008년(6월 말 기준) 8137명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결혼이민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원인은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 급증이 한몫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지난해 8828건으로 지난 2004년 3400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평균(2004년∼2007년) 5696쌍의 국제결혼 부부가 이혼한 셈이다.

결혼이민자들의 이혼에 따른 자진출국이나 강제출국조치 건수도 매년 증가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강제출국한 결혼 이민자는 2962명이며, 자진출국 결혼이민자는 2402명으로 나타났다.

강제출국자는 매년 658명, 자진출국자는 533명꼴로 한국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출국자 수는 지난 2004년에 비해 1.6배(2004년 308명→2007년 603명) 증가했고, 자진출국자 수는 2.1배(2004년 200명→2007년 421명) 증가했다.

반면 국제결혼의 급증에도 결혼이민자의 혼인귀화 신청 건수 대비 처리 건수 및 허가건수는 오히려 감소세를 나타냈다.

혼인귀화 신청은 △ 2004년 6693건 △ 2005년 7826건 △ 2006년 1만2581건 △ 2006년 1만3098건 △ 2007년 1만3908건으로 급증했지만, 처리 건수는 2004년 5950건에서 2007년 4717건으로 오히려 20%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임두성 의원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와 함께 국가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때 실질적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역 및 법률 지원시스템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