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쌀 직불금 파문 "다 네탓"
경제위기·쌀 직불금 파문 "다 네탓"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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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여야 책임공방 치열
여야는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3일 경제위기에 대한 근본 원인과 쌀 직불금 파문의 책임 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과 초당적 협력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경제 위기의 책임은 '강만수 경제팀'의 무능 탓이라며 경제팀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대립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정부가 앞장서 난국 극복을 위한 여야정 협력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과거 1997년의 우리나라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 때의 일이지만 구조적 원인은 한국경제가 추구해온 성장 일변도의 정책적 원인이 누적된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현재의 금융위기의 발생시점은 현 정부에서의 일이지만, 그 구조적 원인은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때 형성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총리는 경제위기 앞에서 내각에 대한 통할권은 손을 놓고 위기대응 능력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촛불시위 때 한번, 멜라민 파동 때 한번, 그리고 이번 금융위기까지 삼진 아웃이다.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가장 먼저 단행해야 할 것은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라며 "미국과의 300억불 통화 스와프(상호교환)를 한 달 걸려 어렵게 해냈다고 자랑하고 환호하기 전에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겠다고 쏟아부은 300억 달러를 흔적도 없이 공중에 날려버린 국가적 낭비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발표된 한승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거론하며 "(쌀 직불금이)올해는 현재까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며 "이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올해 신청분 중에 지급된 것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번 12월 정부 및 청와대 개편을 전면 개편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능력있고 자신감에 찬 국정운영 드림팀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은 '주가 700포인트, 실업률 40%, 7년간 불황'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수장을 바꾸라는 요구가 극에 달해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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