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심대평 대표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맹비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사진)는 2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비만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아닌 다이어트"라며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10·30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정판"이라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경기부양에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도한 혼잡비용 등 초과밀 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겨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서슴없이 파기하는 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바로국민 신뢰부족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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