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필요한 건 다이어트"
"수도권에 필요한 건 다이어트"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1.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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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심대평 대표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 맹비난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사진)는 2일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비만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아닌 다이어트"라며 "수도권규제완화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아닌 공멸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이날 정책성명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의 10·30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결정판"이라며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수도권 규제를 푼다면 경기부양에 반짝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과도한 혼잡비용 등 초과밀 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난개발을 부추겨 나타나는 역기능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또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며 지역이기주의에 불과한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10·30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은'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약속을 서슴없이 파기하는 국민기만이 아닐 수 없다"며 "현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큰문제가 바로국민 신뢰부족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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