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서적' 논란 가열 코너 몰린 국방부
'불온서적' 논란 가열 코너 몰린 국방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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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서적 저자·출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잇따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논란이 3개월 가까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해당 서적 저자와 출판업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한국출판인회의도 조직적 움직임에 가세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29일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을 '시대착오적 행태'로 받아들였다. 출판사와 저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지지를 표했다.

출판인회의는 "불온서적들 면면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타당성을 의심하는 도서들이 다수 있을 정도로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충성 논쟁 같은 비본질적 대응을 접고, 문제의 본질인 불온서적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지난 27일 '불온서적' 딱지가 붙은 저자 11명과 녹색평론사, 후마티나스 등 11개 출판사는 국가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불온서적'의 지정이 언론에 보도돼 전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마치 해당 저자들 및 출판사들의 사상이 반사회적, 반정부적인 것으로 낙인찍혔다"며 "이로 인한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행위이며 시대착오적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출판사와 단독 저자 16명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원, 공동저자 6명에게는 500만원씩 모두 1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승소가 확정될 경우 이에 대한 신문광고도 게재하기를 원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불온서적'의 군내 반입 차단을 전군에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가 불온하다고 골라낸 책들은 시인 '김남주 평전', 동화작가 권정생 작 '우리들의 하느님', 조선소 여성노동자 출신 김진숙 작 '소금꽃 나무', 삼성그룹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룬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세계화의 그늘과 해법을 담은 장하준 작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18권이다.

MBC TV '느낌표'가 소개한 뒤 베스트셀러가 된 현기영 작 '지상의 숟가락 하나', 대학 교양강의 교재인 '북한의 우리식 문화'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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