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지적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만 연간 500억원이 넘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는 등 해외지식재산권 피해가 심각,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 의원(민주당·청주 흥덕을·사진)에 따르면 특허청이 지난 6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100만달러이상 1000만달러 미만의 국내 수출기업 중 120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지식재산권 피해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기업들은 디자인 42.6%, 상표 38.2%, 특허.실용신안 32.4% 등의 순으로 해외지적재산권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침해받은 기술 또는 상품으로는 전기·전자 23.5%, 일반기계·공구 22.1%, 섬유·의복 2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침해 발생 국가는 중국이 63.2%, 대만이 11.8%로 중화권이 75%를 차지했다. 특히 중국에서의 지재권 피해액은 500억원을 넘어서 지재권 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특허청이 발표한 해외지재권 피해현황을 보면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며 "지재권 침해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정책·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특허청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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