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청주 강서1지구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차 분양 때보다 2차 분양 때 더 높은 분양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이시종 의원(민주당·충주·사진)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는 청주 강서1지구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하면서 2005년 12월 1차 공급 때는 67만8242원에 분양했고, 2007년 11월 2차 공급 때는 10.23% 상승한 74만7654원에 분양했다.

이 의원은 "토지공사에서는 예정지구 인·허가 변경 등 행정비용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행정비용이 10.23%의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개발면적변화로 인한 기반시설 추가 설치 등의 조성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다는 설명도 1차분양과 2차분양의 면적차이(전체 면적의 0.3%인 2334)가 거의 없어 이 역시 10.23%의 분양가 상승의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토지공사는 2006년 10월 감사원 '건설공기업 기관운영실태 감사'에서 영업 외 비용 중 환차손 성과급 지급 등 택지조성원가와 관련 없는 비용을 기타비용으로 추가하거나, 영업외 수익을 차감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타비용을 높게 산출해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런 사례로 볼 때 토지공사가 택지조성원가를 부풀려서 입주자들에게 전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고 국민에게 최고의 토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장은 올해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 만큼 관련서류를 정리해 청주강서1지구에 대한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