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는 '악플러'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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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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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등 강력 단속… 적발땐 구속수사
검찰이 고(故) 최진실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악플)과 허위사실 유포가 사회 문제화 돼 경찰에 관련 사범을 강하게 단속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여러차례 내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 및 단체 명예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해 협박을 유도한 사례 등이다.

특히 검찰은 상습적 명예훼손 사범, 악위적 허위사실 유포사범, 공공기관 및 사회저명 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도움이 돼야 하지만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의 장이 돼 신뢰기반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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