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키코상품 거래는 사계약"
강만수 장관 "키코상품 거래는 사계약"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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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감독당국 문제발생 무관심' 지적에 답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키코(KIKO)라는 불공정한 상품이 거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것은 사계약이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권해서 키코에 가입했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왜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가'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길부 의원(한나라당,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지난 번 키코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은 불안한데 은행한테 중소기업을 맡기면 절반 이상이 죽는다는 얘기가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은행이 중소기업 죽이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비가 오면 우산을 뺏아가고 햇볕이 쨍쨍할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은행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업 자체의 속성이 비슷한 면이 있긴 하다"며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당부를 했는데 외환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보유고가 100% 사용 가능한 것이고 4200억 달러의 채무 내용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소상히 밝혔다"고 답했다.

아울러 "(은행장들에게)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도 하고 중소기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등 키코와 관련해서는 한은이 필요한 유동성 지급을 할 테니 현재 어려울 때 자금을 회수해서 흑자 도산이 일어나는 사태가 없도록 각별한 지도를 당부했다"며 "이럴 때는 은행장들의 결단 없이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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