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특별법 보완책 마련"
"태안특별법 보완책 마련"
  • 이수홍 기자
  • 승인 2008.10.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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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변웅전 국회의원
변웅전 국회의원(자유선진당·서산·태안·사진)은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국회에 발의한다.

이번 특별법은 피해액 산정에 있어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 주민들의 피해보상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생계지원과 수산업 및 관광분야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자치단체가 책임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마련된 태안 특별법은 보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불분명해 이같은 내용을 보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2일 변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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