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재계, 보수단체 법률안 제출·대규모 집회
16일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에 따르면 서경석 목사(경실련 초대 사무총장)가 주도하는 선진화시민행동은 오는 2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관변단체들과 함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수도권 규제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인 제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앞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이같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열릴 예정인 위원회에서 수도권규제합리화 등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춘 법률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통과될 경우 비수도권의 우려는 현실화 된다.
이에 앞서 정진섭 의원(한나라당·경기도 광주) 등 의원 22명은 지난 12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 낙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지구내에서는 규제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인천 남구갑) 등 의원 11명 역시 지난달 27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 등이 제출안 법률안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시 중복지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계 움직임 역시 만만치 않다.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재벌총수들은 지난 11일 별도 모임을 갖고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전제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어 18일 예정된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수도권 규제합리화, 단계적 또는 조용한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등 대통령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균형발전위원장의 직·간접 입장이 나온 상태이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24일 충남 연기군에서 전국회의를 열어 결의문을 채택하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어 대규모 서울집회 등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이 규제완화를 따내려는 수순을 하나씩 밟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들의 목적이 실현되면 지방은 더욱 황폐화되고, 수도권 경쟁력과 삶의 질 역시 저하돼 모든 기관, 단체들이 나서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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