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농경지로 침출수 유입… 개발 서둘러야

증평군이 증평읍 연탄리 옛 쓰레기매립장 폐쇄 후 20년 토지이용 제한 규정에 묶여 개발하지 못하고 면적도 작아 개발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일 군에 따르면 증평읍 연탄리 50-3 일대 옛 쓰레기매립장은 1989년 5월부터 증평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했으나 처리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1992년 11월 폐쇄됐다.

이 옛 쓰레기매립장은 현재 일부 침출수가 인근 농경지로 흘러 들고 있어 이곳에 대한 개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20년 동안 개발을 제한하고 있어 2012년까지는 옛 쓰레기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폐쇄된 폐기물매립장이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20년이 지나지 않아도 공원, 수목 식재, 초지 조성과 체육시설 설치에 한정해 매립장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옛 쓰레기매립장에 공원이나 골프장 등의 시설을 검토했으나 면적이 1만여로 넓지 않고 진입로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토지이용 제한기간인 2012년 이후 개발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 수익과 관련해 골프장 건설을 검토했고 공원시설도 구상했지만 면적이 작은 데다 진입로 확보 등의 해결과제가 적잖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해 "옛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흘러 나오고 있고 군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매립장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