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재정위기 부르는 감세안 반대
충북 재정위기 부르는 감세안 반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8.09.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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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충북도당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은 충북도내 지자체와 교육청 교부금 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위기를 부를 것이라며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충북도은 이날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감세안과 함께 여당 의원들이 제출한 감세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충북도청과 기초자치단체의 교부세 감소액이 2257억원, 지방교육재정감소액은 201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감세안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1분위는 86만원을 손해보는 반면 고소득층인 10분위는 216만원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이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충북의 경우 각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보여 지자체와 도민 모두가 나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서민과 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감세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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