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정비 격차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의정비 산정의 변수로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의원 당 주민 수를 채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정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의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 시의회와 비수도권 군의회의 의정비가 최대 2100여만원까지 차이난다"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만 구분해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문제가 많아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정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의원 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겼으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