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특위서 기여입학제 도입 고개
민생특위서 기여입학제 도입 고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8.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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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의가 열린 지난달 31일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기여입학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며 "지금까지 기여입학제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워 국민적 편가르기에 이용했는데,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낼 경우 가난한 사람들의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우리나라 대학은 외국에 비해 재정이 형편 없이 부족하다"며 "등록금과 법인 전입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원외 기여입학제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은 "외국에서도 대학 입학을 전제로 기부금을 내는 제도는 없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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