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31일 국회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의에서 해마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과 관련,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날 우형식 교과부 제1차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대학의 등록금 운용, 학자금 대출 금리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대학이 장기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 학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당해년도 등록금에서 충당하다 보니 등록금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교과부가 고민을 덜 하고 있다. 해마다 등록금이 두세배씩 오르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원유철 의원도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자료를 이용,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국·공립대가 평균 7.3∼10.2%로 사립대(5.1∼6.7%) 인상률에 비해 많게는 두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국·공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선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또 "다른 정책금리가 3∼5%임에 비해 현재 7%대의 학자금 대출금리는 너무 높다"며 "돈 없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돈놀이하는 것이냐"며 교과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서고 국·공립대의 인상률이 사립대의 인상률 보다 높은 것은 큰 문제"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반값' 공약을 했는데 어떻게 이행할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전 의원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의 연체가 확대되고 있다"며 "그동안 학생들이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했던 것이 설득력 있는 주장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