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정부는 지난 7월21일 지역발전정책추진전략 보고회에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의 발표는 지난 1월과 3월에 제시한 5+2광역경제권 구상과 수도권규제합리화 기조와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의 발표에서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의 5대 광역권과 강원권, 제주도의 2대 특별광역권으로 묶어 개발하는 5+2광역권 구상을 제시하고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수도권 낙후지역발전과 수도권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묶고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기업의 지방이전으로 이루어지는 혁신도시건설에 대해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기본틀이 바뀌게 되는 엉거주춤한 상태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이전과 기업, 대학이 입주하고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건설과 맞물려 진행해야 된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일제히 수도권 집중화를 강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고 성토하고 다양한 형태의 반대행동을 전개했다.

그 후 수개월이 지난 7월21일 표면상으로는 전혀 다르게 보이는 지역발전정책을 발표했다.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규제완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지속적 추진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발전, 행·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로 인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 기존 균형발전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 5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규제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국가양심을 저 버리는 일"이라며 "용납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기본 기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면적을 가진 국가의 국토발전정책에서 이와 같은 극단의 갈등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수도권의 수월성이 원천적으로 확보돼 있는 상태에서 '경쟁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가 도입되면 수도권 집중화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내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경쟁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는 '공존의 원리', '공평성의 원리'로 대체되어야 한다. 세계적 도시경쟁력측면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현상이 현재상태 보다 더욱 심화된다고 한다면 국내의 모든 부문에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가발전에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 다시 말해서 지역간균형발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지역간 상호발전하는 윈(win)-윈(win)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이것이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되어 결국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의 메카니즘이 선진국의 경험에서 습득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트렌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