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연구포럼 창립
유성엽 의원(무소속·자치포럼 연구책임의원)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정남준 행정안전부 제2차관,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회의장, 시·도교육감,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학계인사 등 40여명이 함께했다.
이시종 의원(민주당·자치포럼 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제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는 국민은 관심도 없는데 무조건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현상이며, 선출비용(충남 약135억원·서울 약332억원 추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 저조(부산 15.3%·충남 17.2%)로 이어져 대표성이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자치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의견발표를 통해 "기초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제를 폐지하고 정당의 후보자지원·지지를 금지해야 한다"며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 정당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여성선거구제 도입,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소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시종 의원은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교육관계자 전원(학교, 교직원, 학부모, 학운위원 등)에 의한 직선제가 돼야한다고 주장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따라서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교육감선거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 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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