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일부 대북통지문 또 거부
北, 통일부 대북통지문 또 거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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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년 대변인 발표
북측은 15일 통일부가 요청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북통지문 접수를 또다시 거부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부터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화통신문을 받으라고 요청했다"며 "그러나 북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후 2시께 업무마감 시간까지 받지 않으면 전통문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접수를 재차 촉구했지만 받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시급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우리측 합동조사단의 수용을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통지문 전반부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시간대에 저항의사가 없는 여성 관광객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과 '장시간 우리측에 통보 없이 방치한 행위' 등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후반부에서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제반 남북간 합의 위반 문제를 적시하면서 북측에 대해 진상조사단 파견을 수용하고 관련 자료제공을 요청했다. 합의서 제10조에는 '북측은 인원의 신체, 주거, 개인 재산의 불가침권을 보장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 밖으로 나가는 것도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이지만 이 때 북측은 일차적으로 제지하고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죄가 중한 경우 남측으로 추방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2일 첫 번째 대북 전통문을 보내려 했으나 북측이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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