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인사 청문회도 평행선
여야, 인사 청문회도 평행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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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정 공백 우려… 특위로라도", 민주당 "상임위 구성 끝마친 후 진행"
김황식 감사원장 지명자와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 원구성 협상 후 청문회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지만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 대응 방안을 놓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한나라당은 원구성 협상에 시간이 지체될 경우 특위라도 구성해도 인상청문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안 내정자의 경우 업무추진비 전용, 제자논문 표절, 불법 전별금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문회가 개최되더라도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법은 국회는 정부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 개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문회는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재출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밟아야 하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위를 통해 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공보 부대표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은 최대한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대표는 "국정 공백 상태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며 "여의치 않으면 특위라도 구성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을 통해 상임위 구성이 끝나야만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원구성 협상과 청문회를 연계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특위 구성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사 청문회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상임위에 상응하는 의석수로 개정할지 여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상임위 문제 등을 놓고도 양당이 줄다리기를 거듭하고 있어 협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양당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식 임명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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