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우세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제1의 정책목표는 우리경제를 '선진경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늘리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가에게 기업의욕을 높여주고 노동자에게 노동의욕을 높이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생산성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일할 맛 나는 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경제를 이룩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목표인 '한국경제호'는 그 좌표를 상실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선장, 항해사, 기관장, 팀장, 선원 등 모든 구성원의 생각이 각양각색이어서 선박이 어디로 어떠한 방법으로 항해를 해야 할지도 모른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광우병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있는 사람들이 국민들과 끈질기게 소통하고 끈질기게 설득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진실된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훤히 보이는 속임수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운동에서와 같이 각계각층의 국민을 만나고 이해시키고 잘못된 점은 고치겠다는 진실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면 공권력이 송두리째 훼손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고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집권여당의 관료나 의회의원은 현재까지도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고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으니 복잡한 이해관계의 산물인 쇠고기정국이 해결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쇠고기정국' 하에서 설상가상으로 낮은 경제성장과 높은 물가수준을 기록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공포가 우리경제를 엄습하고 있다. 현 경제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국면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 오르고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못해 정국혼란이 지속된다면 고유가 → 고물가 → 고금리 → 소비감소 → 투자감소 → 경기침체 → 대량실업으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국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지난 10년전에 경험했던 IMF경제위기 때보다도 더욱 심각한 경제불황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98년과 비교했을 때 2008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양극화 현상으로 이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간 갈등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무서운 태풍처럼 다가올지도 모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위기국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정당한 공권력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국가안보와 치안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정치활동도,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절대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 다음은 경제정책의 목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정책의 방향을 물가안정, 고용안정, 금리안정, 환율안정을 비롯한 경제안정우위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 우리 모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