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이 됐습니다. 사람이 새로 태어나 100일이 되면 새생명으로서 생존가능성을 인정받는다는 의미가 있고 소위 말하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언론 등에서 곱게 봐주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 100일이 되기도 전에 촛불을 든 시민들이 새내기 대통령을 물러가라고 외치니 참 딱한 일입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선 얼마나 서운하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국민들이 나를 대통령에 뽑아줄 때에는 나의 도덕성 따윈 문제삼지 않고 그저 '경제살리기'에 모든 기대를 걸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려고 동분서주 하는데 1년은 커녕 단 100일도 기다려주지 못하느냐.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일하고 또 일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대원칙 하에 실용과 창의를 앞세워 모든 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대선공약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걸 하지 말라니 대통령을 그만 두라는 말이냐!
그까짓 쇠고기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라고 난리를 피우나. 쇠고기 내주고 한미FTA를 관철하면 더 큰 이익이 돌아올 텐데 그런 속내도 모르고 촛불집회가 뭐냐.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인 것을 답답해 미치겠다. 어쩌면 그리도 셈을 못하냐, 그래갖고 장사해 먹고 살 수 있겠나, 쯧쯧쯧.
운하만 해도 그렇지, 나랏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운하를 파면 건설경기가 살아나서 일자리는 물론 돈이 돌아 내수가 진작될터인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 국민들 선동하여 훼방을 놓으니 정말이지 못해먹겠다는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지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서 참는다.
학교자율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자식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사람처럼 보인다. 나를 보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일류대학 나오고 일류기업 경영자가 되지 않았느냐. 나를 좀 본받아라. 머리 좋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겐 기회가 주어지고 성공이 보장되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믿는다. 0교시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지. 경쟁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에 다름 아니다.
당연한 논리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효율과 차별화가 가능한 것이다. 수돗물이건 병원이건 다 마찬가지다. 경쟁만이 발전을 가져 온다는데 이의 있나.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그만큼 더 좋은 의료서비스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경쟁이 보장돼야 의술의 발달은 물론 서비스 향상도 가능한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야 말로 사회주의 방식이 아닌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여 의료수준을 대폭 높이면 외국에서도 치료받으러 올테니 일거양득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니던가.
끝으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을 부르짖는 철없는 국민들과 이렇게 되도록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꿩 잡는 게 매'라는 속언도 못 들어봤나.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수도권 과밀이면 어떤가. 수도권이 포화상태가 되면 자연히 지방으로 흘러내려 갈 줄은 왜 모르는가. 답답한 사람들아!
어제 '창의·실용 유공 공무원 포상 및 오찬행사'에서도 말했지만 변화는 언제나 역경을 수반하며 이를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뭐라고? 나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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