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유럽 수출 대응책 없다
화학물질 유럽 수출 대응책 없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5.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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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도입… 업체 64% 미대응
EU가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를 도입해 국내 기업의 유럽 수출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의 대응 수준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22일 오전 11시 열리는 'REACH 대응 공동 추진단'의 첫 번째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REACH란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새로운 화학물질관리제도다. EU는 연간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EU로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이 계속 수출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 1일까지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다음달 REACH 사전등록 개시를 앞두고 3300여개 국내 기업의 대응현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차적으로 우리나라의 REACH 사전등록 대상기업은 492개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업체(317개 64.4%)가 사전등록 준비 등 REACH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주최단은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이번 점검 결과에서 '미대응'으로 나타난 317개 기업들을 다음주에 개최 예정인 'REACH 주간' 행사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내 REACH 전문기관 및 컨설팅 기관과 협력해 1대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히 이번 1차 점검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간접 수출기업'에 대해 별도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동추진단은 사전등록 기간 동안 REACH 등록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REACH 사전등록대상기업 등록 진척도 관리 미등록 기업에게 매주 '사전등록 마감일 카운트다운' 메일 발송 기업 요청시 REACH 전문가의 '익스프레스 컨설팅' 사업 실시 등의 '상시점검체제' 를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공동추진단 회의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개최되는 'REACH 주간' 행사의 주관기관별 준비현황 점검과 향후 추진방향이 논의된다.

이 날 회의에서 공동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지경부 김영학 산업경제실장은 "EU가 지난 2005년 이후 우리나라의 '제2 수출시장'으로 부상했지만, REACH 대응현황은 기대보다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며, "정부도 사전등록기간에 우리기업이 빠짐없이 사전등록해 EU로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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