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태 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미국산 쇠고기 협상 정부대표가 한 TV에 나와서 하는 말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해도) 싫으면 안 먹으면 그만 아니냐"고 강변하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 졸도할 뻔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질 좋은 쇠고기를 들여와 일반시민들이 값싸고 좋은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 그저 백골난망(白骨難忘)이요, 감읍(感泣) 또 감읍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다니.

이 대통령께서는 미국 대통령과 미국산 쇠고기 스테이크를 드시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한·미 FTA 걸림돌이 사라졌다고 기뻐하시면서 조속한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셨답니다. 나아가 한·미 동맹을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범세계적 동맹, 21세기 전략동맹으로 한차원 격상한다는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적으로 발돋움하는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 본 소리라는데 생각이 미칩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입니다. 범세계적으로 기여하는 미·일 동맹, 이것에 발목 잡혀 지금까지도 곤욕을 치르는 일본을 보면 우리의 앞날을 짐작하게 합니다.

질 좋은 쇠고기를 먹으면서 세계최강 미국과 어깨겯고 지구촌을 누비고 다닐 생각을 하니 으쓱하니 어깨가 절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묘합니다. 배워야 할 것은 마다하고 흉내 내선 안될 것은 골라서 따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 말입니다.

가령 쇠고기 수입기준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소의 나이를 20개월 이하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3가지 월령검증서류(개별, 서식집단, 미국 농무부)를 모두 구비한 서면판별법 또는 미국 농무부가 제정한 '지육등급기준'과 '생리성숙도 판정기준'에 의하여 소 나이 제한과 이를 증명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쇠고기 일본 수출 검사제(EV)'의 요건을 준수하는 작업장이어야 하며 특정위험물질 제거 매뉴얼, 수출허용 쇠고기 부위 리스트 매뉴얼과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미국의 수출작업장이 광우병 위험부위를 수출하는 등 중대한 위생조건 위반을 하는 경우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30개월 미만이라는 제한 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풀어버렸고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당장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정치적이라고 비판하셨는데 그렇다면 일본정부는 무엇입니까 하긴 우리 정부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인간광우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을 규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우병관리지침 2차 개정판을 낸 것이 지난 2월이었으니 글쎄요 앞으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분들은 27일 오후 한나절 청주시 산남동 원흥이두꺼비생태공원으로 나오십시오. 청원군농민회 여러분들이 직접 농사지은 쌀, 잡곡, 친환경 채소류, 인삼, 고춧가루, 은행, 사과잼, 우리밀 과자류, 가래떡 등 각종 농산물을 직판하는 '농민시장'이 열립니다. 부대행사도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른도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모종도 나눠주고 텃밭상자도 드린다고 합니다. 친환경 먹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