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상징했던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지회(이하 하청지회) 사태 해결이 다음달 3일로 1년을 맞는다.

하지만 아직도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법 제정 당시 노동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업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1년 단위로 재계약해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놨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내세우며 사내도급이 확산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치솟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아예 회사 문을 닫게 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반면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노측은 사측이 제도상으로 보장된 비정규직 도급 제도를 악용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노측은 또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 파견 근무는 사측에만 이익이 될 뿐 근로자 처우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양측 주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그렇다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 노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 노동정책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