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엊그제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대다수 국민의 축제열기속에 대통령에 취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대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환영분위기는 특별하다. 미국에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취임식에 참석하여 대통령과 한·미 동맹관계를 확고히 했다. 미 하원은 2월7일, 미 상원은 2월14일 이명박 대통령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상·하 양원이 함께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일본에서는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직접 취임식에 참석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 대통령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한·일관계가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탕자쉬안 국무위원, 러시아는 빅토르 줍코프 총리 등 4강의 실력자가 모두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들 미·일·중·러의 지도자 뿐만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지난 10년 진보(?)정권의 막을 내리고 새 출발하는 보수정권 대통령은 실용주의, 글로벌주의를 외치며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응답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사정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명박 당선자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0%대에 머물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정책 남발과 부적절한 행태, 숭례문 화재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정체성과 도덕성 문제, 특히 인사의 학연(學緣), 지연(地緣), 종교연(宗敎緣)에 대한 스캔들이 여론지지도 하락의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여론지지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아무리 바람직한 정책이라도 여론지지도가 낮은 정부에서 시행한다면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정책 참모들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 추진한다 하더라도 여론지지도가 낮으면 그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지지도부터 높이는 것이다. 그것은 80%에 달했던 지지도가 추락한 원인을 분석하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협력과 조화를 향한 실용정신으로 계층갈등을 녹이고 강경투쟁을 풀고자 한다"며 '실용주의(pragmatism)'의 MB노믹스 실현을 국정운영철학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음을 강조했다.

MB노믹스의 핵심은, 주연은 기업이고 정부는 조연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국부의 원천인 기업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기업이 투자를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따라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증대되고 소비가 증대되어 국민복지수준이 증대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변화, 개방, 자율, 창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국가의 운영은 기업경영과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이 되는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용주의 철학의 가치와 비교해서는 안되는 국가의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