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하 정책팀장 <(사)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춘추전국시대의 재현을 보듯 군웅들의 할거가 돋보였던 '2007 대통령 선거'는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심리는 후보자들의 정책, 도덕성도 모두 무시한 '묻지마 지지'의 양상으로 표현됐다.

충청권도 비록 경상권과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비율이었지만, 충북 41.58%, 대전 36.28%, 충남 34.26%로 한나라당 압승에 일조를 담당했다. 이제 국민의 일차 선택은 끝났다. 남은 것은 선택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지켜보는 것뿐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제 살리기의 적임자임을 자처하면서 7% 성장을 이루겠다고 장담했다. 국민은 '국가 경제성장=개인 살림살이의 나아짐'이라는 근거없는 등식을 믿어버렸다.

7% 국가 경제성장이 개인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가 대답은 '노(No)'다.

유가폭등으로 날로 치솟는 물가, 사보험 강화 정책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 신용불량으로 낙인찍혀 사회생활이 곤란한 서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의 증가 등 이런 살림살이 문제의 해결은 7% 경제성장이 아니라 정부가 어떤 분배정책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2002년 이후 해마다 10% 이상의 두 자리 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의 예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소득불평등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4.5에 육박하면서 중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천 억원 대의 재산을 획득한 소수의 잘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수 서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못한 채,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만 높아졌다.

경제성장을 통해 개인살림살이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로 한나라당을 지지한 다수 중산층 이하 국민의 외사랑이 결실을 맺을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구성한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확한 계산과 분명한 기대감으로 한나라당을 사모한 소수의 재·정계 및 부동산, 사보험, 사교육 시장의 큰 손들은 기대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사교육시장을 보면, 이명박 당선인의 핵심교육 공약인 '특수목적고·자율고 설립 권한의 지방 이양',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강남지역 학원들과 부유층들에게 새로운 도약기를 제공할만하다.

대통령직 인수위 교육 위원들은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와 같은 특혜형 학교들을 만들어 수준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면 사교육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위험천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 사교육비를 위해 서민들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을 보자. 농업인구가 대다수인 충청권에도 개발의 바람이 불 것이다. 한·미 FTA의 발효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농민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농촌을 떠나게 된다.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던 농지는 주택지, 공장용지로 바뀌어 갈 것이다. 농사를 포기한 농군들의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는 보장은 전혀 할 수 없다. 저소득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다.

민생이 어려움을 뒷받침해 주던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은 점차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보험 시장으로 넘어가게 된다.

건강도 노후생활도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된다. 치료다운 치료를 받으려면 어쨌든 돈이 더 필요한, 돈이 최고인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 보수층 기득권자, 그리고 다수의 중산층 이하 국민 간의 삼각관계가 형성됐다. 중산층 이하 국민은 '묻지마 지지' 양태를 띠고 있지만 우리를 봐달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이명박 당선인에게 던진 것이다.

향후 5년간 이들 삼각관계가 만들어 갈 사랑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 배신과 후회가 난무하는 신파보다는 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제3의 길이 모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