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신 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식산업시대, 디지털시대의 화두는 '작은 정부'로부터 출발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작은 정부가 되어야 효율적인 정부가 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강한 정부가 된다. 국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할 수 없는 약한 정부가 되고,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국민이 각자의 일터에서 힘들게 노력하여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정부에서는 이 세금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집권자의 자의에 의해 국민을 위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집권당 또는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국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사업인데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예산을 집행한다면, 국민의 이익과 상충된 비효율적인 정부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낭비한 정부이다. 이것은 국민측면에서 볼 때, 공공의 도둑이요, 공공의 적인 것이다.

현대사회는 대단히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조하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개의 인자에 의해 복잡하고 입체적으로 순환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개입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순환의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되고, 그 조직을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큰 틀에서 규칙을 정하고, 선순환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비효율적인 인자를 규제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작은 정부(cheap government)'를 추구해야 한다.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공무원 수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선순환의 장애물이 증가하여 오히려 비효율적인 요인이 증가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장관급이 33명이었으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40명으로 7명 증가했고, 차관급은 73명에서 96명으로 23명이나 증가했다. 공무원수는 김대중 정부 말 88만5164명이었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12월 현재 97만3859명으로 8만8695명이나 증가했다. 2005년 철도청 공사화로 2만9756명의 공무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실제 증가한 공무원은 11만8451명이나 된다. 그리고 각종 정부소속 위원회도 김대중 정부 말 364개이던 것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현재 416개로 52개나 증가했다.

이와 같이 정적수준 이상으로 정부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무원수가 증가하고, 각종 위원회가 증가한 결과,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고, 정부개입과 규제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조직의 탄력성이 줄어들고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정부의 몸집을 불려나가고 있을 때, 선진국에서는 정부조직을 통·폐합하고 공무원수를 줄이는 등 작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정부조직을 1부 22청에서 1부 12청으로 축소했고, 이후 10년간 공무원 25%를 감축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집권자의 혁명적 의식의 변화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정부조직을 현재의 비효율적인 조직에서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의 흐름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최우선순위로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효율적인 정부, 즉 작은 정부로 조직을 개편하는데 가히 혁명적인 변화와 의지의 실행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