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자, 교육부 폐지 '칼' 대나
李 당선자, 교육부 폐지 '칼' 대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2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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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기능별 재편 분야 '교육부 1순위'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개편 분야 1순위로 교육부를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 당시 이 당선자의 교육 정책을 담당했던 한 측근이 대학의 자율성과 교육부의 슬림화를 골자로 한 교육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교육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평소 대학에 대한 규제완화와 자율성의 부여, 교육부의 조직의 슬림화를 강조해왔던 이 당선자의 교육 개혁에 대한 생각과 들어맞아 이 측근이 제시한 개편안이 차기 정부의 교육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측근이 제시한 개편안은 교육부의 과도한 규제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전해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슬림화된 교육부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통합해 한층 높은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 가운데 국가가 꼭 관리해야 할 부분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담당하게 하고, 규제 기능은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안이다.

대학규제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중간기구로 이양해 자율권을 줄 방침이며, 대부분의 규제 기능을 이양하고 슬림화된 교육부는 과학기술부로 통합해 지원과 감독 기능만 하게 하는 계획이다.

이 당선자의 선대위 비서실장이었던 임태희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학기술부로 이전될 교육부의 위상에 대해 "기초학문에 대한 연구나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여러 가지 학술연구를 위해서 소요되는 재원에 대한 배급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서 중앙부처에서 필요한 기능이 아주 제한적으로 남게 된다"며 "지금의 덩치 큰 중앙부처로서의 교육부는 상당히 위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기능이 이전되고, 슬림화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이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개혁안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기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교육 개혁안을 놓고 일각에서는 교육부 폐지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교육 개편안을 놓고 이 당선자가 원하는 교육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 입시를 자율에 맡길 경우 편입학 비리처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충분한 준비를 갖춘 후 교육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고 본격적으로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이명박 당선자가 교육부 폐지에 '칼'을 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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