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창 재 정책연구팀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올해 4월 건설교통부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고 유역의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댐건설장기계획 변경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1년 정부가 수립한 댐건설장기계획에서 삭제되었고, 이미 기획예산처 타당성검토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달천댐건설이 이번 변경안에 신규댐 후보지로 포함되어 재추진되려 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역 갈등이 극심하고 해당지역의 분열과 공동체 파괴가 우려의 수준을 넘고 있다. 달천댐 건설 예정지역의 경우 국립공원 속리산 지류의 하단에 위치해 있어 맑은 물과 청정 환경지역으로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함께 미선나무, 망개나무, 청둥오리 등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이기에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또한 달천댐이 건설되면 환경파괴는 물론 21.8의 면적에 해당하는 괴산군의 괴산읍과 감물·불정·장연면 등 1개 읍, 3개 면의 일부가 수몰되고 800여세대의 이주민이 발생,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괴산군의 존립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충북의 보물, 생태계의 보고, 유일하게 막히지 않은 강 달천수계에 추진하려는 댐 건설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물수요량 예측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도 못하고, 한강의 홍수조절능력이 극히 미미하여 타당성이 결여된 달천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여야 한다. 오히려 기존댐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과 댐권리 지역환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경부운하로 올해 내내 나라가 떠들썩했고, 지금도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은 경부운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력한 대선공약이기에 더욱 더 걱정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밝힐 창구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경부운하 계획으로 말미암아 국론이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경부운하 계획은 실현가능성도 현실타당성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임이 수개월간의 토론과 학문적 검토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찬성하는 이들은 수환경과 지역사회를 대대적으로 파괴할 무시무시한 대규모 운하사업을 계속 '친환경적 사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부운하는 2300만명이 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젖줄인 한강, 그리고 700만명이 살고 있는 대구와 부산 등 영남권의 젖줄인 낙동강을 '죽음의 하천'으로 만들 것이다. 극히 일부의 지주와 투기꾼, 건설업자들에게는 막대한 부를 안겨줄 것이지만, 한강과 낙동강은 강으로서의 본성을 완전히 잃어 버리게 될 것이며, 대다수 국민은 각종 용수는 물론이고 식수의 사용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다. 환경성, 경제성, 진실성을 결여하였으며, 국토의 대재앙을 불러올 경부운하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충북의 소중한 산과 강을 파괴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인 경부운하를 철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