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법인세 5.5조 줄어…예상보다 두 배 감소

올해 예상 367조 중 3월까지 세수 진도율 23.1%

정부 "8월 중간예납으로 법인세 수입 증가 예상"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보다 6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과 SK 등 법인세 납부 1·2위 기업들이 지난해 실적 악화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세수 펑크 재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2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조원 줄었다. 월별 국세수입은 올 들어 1월과 2월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에 하락 전환했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 등으로 2000억원이 늘었지만 12월말 법인의 2023년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 납부세액이 5조6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자전환한 법인은 코스피 14개, 코스닥 94개 등 10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는 올해 법인세 목표치로 지난해 80조4000억원 대비 26% 감소한 77조7000억원이 걷힐 수 있다고 예상했지만 3월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예상 감소분 2조7000억원의 두배 가량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늘어났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감소와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액이 늘어나며 근로소득세 5000억원 감소 등 모두 4000억원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거래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수입 감소에 따라 2000억원 감소했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전년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23.1%로 정부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원 중 23.1%가 3월까지 들어왔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25.3%, 최근 5년 평균 25.9%보다 낮은 수치다.



일반적으로 3월 누계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3% 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나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2.8%로 거의 마지 노선에 임박한 것으로 계산된다.



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 법인세, 관세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월 누계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가 전년보다 늘어났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금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에 전년대비 7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전년대비 납부세액이 5조5000억원 감소했고 관세는 1~3월 수입액이 전년동기대비 11.1% 줄어든 1548억 달러를 기록하며 3000억원 줄어들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이 전년대비 40.3% 늘어난 1210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4월 금융지주들의 납부 실적과 유류세 인하 조치가 6월 이후 일몰되는 가운데 오는 8월 기업들의 올해분 법인세를 선납(중간예납)하는 금액 규모에 따라 올해 국세수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3월 법인세 수입이 전년동월대비 5조6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법인세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예상했던 감소분보다 덜 걷혔다"며 "지난해 경기 전망으로 상저하고를 전망했는데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안살아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분기 경기는 예상보다 더 좋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삼성전자 등 기업들의 사업실적 저조로 세수가 감소했지만 중간예납하는 8월에 법인세가 예상했던 만큼 걷힐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