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체인저벨트 후보자 일동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금리 때문에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2030 영끌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은행의 부활 및 주택담보대출 전문은행으로 역할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택은행은 '서민주택금융 전담은행'으로 1967년 설립돼 30년 이상 그 임무를 충실히 다해왔다"며 "하지만 IMF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4대 구조개혁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 국민은행과 합병하고 사실상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후 서민주택금융 등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모든 시중은행이 취급하게 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 등은 고금리로 고통을, 시중은행은 높은 이자수익을 누리는 이권 카르텔을 통한 불공정 영업'을 무제한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금융 선진국 미국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 약 1%의 취급 수수료만 받고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인 '패니 매(Fannie Mae)'라는 회사에 넘긴다. 예대금리차를 통한 이자수익을 전혀 올리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가 20여 년 전 폐지한 주택은행 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택은행 부활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소 1% 이상, 최대 1.5%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돌려받은 대출 이자로 시장 한번 더 가고, 아이 학원 한번 더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체인저벨트는 함운경(서울 마포을)·이현웅(인천 부평을)·유종필(서울 관악갑)·김윤(광주 서구을)·이성심(서울 관악을)·이종철(서울 성북갑)·오경훈(서울 양천을)·임재훈(경기 안양동안갑)·김경진(서울 동대문을)·조광한(경기 남양주병)·최원식(인천 계양갑) 등 86운동권·민주당 출신 후보들의 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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