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22.4% 628만명에 이르지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정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지난달 기준 국내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43만6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07만9000명 △자영업자의 가족으로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 76만9000명 등 628만명에 이른다.
이는 국내 전체 취업자의 22.4%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 정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의 재정지원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육아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때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자영업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없다”며 “육아휴직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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