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활섭 대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청호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촉구를 건의, 원안 가결됐다.

송 위원장은 대구시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충청권 대청호 주변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촉구를 건의했다.

건의안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중첩규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이다.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를 실정에 맞게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으며, 차기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송활섭 위원장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민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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